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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의혹 압수수색 놓고 與·野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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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의혹 압수수색 놓고 與·野 갈등 최고조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1.0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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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여야의 갈등이 정점을 찍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불란하다"면서 "산업부, 한수원 압수수색. 검찰은 2017-2018년 원전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은 물론 관련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또다시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시작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최측근들이 대전지검에 몰려 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수원 본사, 백운규 전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다"며 "가히 수사권 남용을 넘어 수사권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또 "검찰이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둔갑시킨 '울산 사건'과 패턴이 똑같다"며 "야당과 보수언론, 검찰이 짠 것처럼 역할을 나눠 맡고 일을 부풀리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월성 1호기) 폐쇄의 정당성은 법원 판결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최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서는 "뻔뻔하다"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이 갑자기 대전지검으로 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처벌하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분수를 넘는 아전인수 발언을 했다"며 "과연 이 땅의 '살아있는 권력' 중 윤석열만큼 무도하고 뻔뻔하게 내로남불을 체화하는 이가 또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불거진 감사원에 대한 감사 방해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두고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 행위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명명 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갖은 방해와 협박 속에서 힘들게 발표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서 밝혀진 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이라며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가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월성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 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백운규 전 장관 등은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함께 고발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게 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당시 백운규 장관과 산자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며, 이들이 범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몸통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기문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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