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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윤석열 압박 수사, "다소 민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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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윤석열 압박 수사, "다소 민망하기도"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1.11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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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노골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의 움직임이 영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11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서초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기업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주거지,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이러한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팀은 전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즉시 발부받았고 이날 이를 집행했다.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과 국가기관 압수수색 영장은 무게가 다르다. 기업 수사의 경우 국세청 세무자료가 기초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은 대부분 발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세무자료 확보 사실을 즉각 외부에 알리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점을 특히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성급하게 윤 총장 압박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세무서가 검찰의 영장을 받아오라는 것은 대부분 형식적인 과정이다. 보통 세무자료를 그냥 내주기 곤란해서 검찰에 영장 받아오라고 하고, 법원은 기계적으로 발부하는 수준"이라며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민망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돼 형사공보준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이 김씨와 윤 총장에게 중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먼지털이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조만간 김씨를 소환조사하려고 준비 중이란 얘기도 나온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해당 행사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총장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통로로 이용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려면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에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에 직접 협찬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 협찬 등은 후원사인 언론사에게 갔고 코바나컨텐츠는 전시회 운영과 티켓 판매 등을 맡아 기업 협찬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다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시민단체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했을 때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혐의 구성 여부를 놓고 고민이 길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대형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 배당 여부를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하면서 배당이 한달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코바나컨텐츠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지나친 강압 수사”라는 의혹이 쏟아지자 중앙지검은 "아무런 근거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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