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17일 통계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 국가통계 작성과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통계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부동산, 소득, 고용 관련 주요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값 통계를 사전 제공하도록 하고 총 102차례에 걸쳐 수치를 조정하거나 하향 발표하도록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원은 최소 12차례 사전 제공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8년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67%로 집계됐으나, 청와대 요청에 따라 0.45%로 하향 조정돼 발표된 건이 있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수도권 집값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통계 조정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및 고용 통계 왜곡도 병행됐다.

2017년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은 가중값을 임의로 조정해 증가한 것처럼 통계를 발표했다.

2018년 1분기에는 소득 불평등 지표인 소득5분위 배율이 5.95로 집계되자,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이를 하향 조정한 사례도 지적됐다.

또한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급증한 이후에는 청와대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설명을 통계청에 요구했고, 통계청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수치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4개 기관의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아울러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현재 이 중 11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통계 조작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