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김병기 국회의원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 이하 KSCIA), 한국투명성기구(공동대표 이선희)가 공동 주관한 ‘한국 방위산업 발전 및 투명성 제고 학술 심포지엄'이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국방안보포럼, 광운대 방위사업연구, 한국SW-ICT총연합회, 센트럴, 웰크론 등의 후원으로 교수, 방산업체, 예비역 군인 등 방위사업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0명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방산비리는 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지는 것인데 국내 방산업체가 비리 주범인 양 왜곡된 것이 많다’, ‘650여명의 방위사업청 직원에 비해 감사실⋅검찰⋅기무사⋅헌병 등 감시기관의 인원이 200명이 넘는 비이성적 업무 구조이고 대다수 성실한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권 탄압이다’, ‘주먹구구식의 긴급 소요로 인한 외국산 무기 도입이 방산비리의 주범이다’, ‘국내 방위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ADD의 고압 자세와 행정 편의 주의, 감사원의 과거 지향적인 업무 감사 등을 지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북핵 위기로 인한 안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주요한 과제로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방위사업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여 국방 개혁에 반영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심포지엄을 공동 주관한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부패는 악의 근원이고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된다. 방위사업은 국가 자주 국방의 근간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부패 없는 방위산업의 개선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정열 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7% 증액된 43조1천5백여억원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국방 안보 의지를 설명했다.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방위사업은 국방력의 핵심이고 방산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화이트컬러 범죄”라며 “방위사업 발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들이 국방 개혁에 반영되어 과거 정부처럼 전력이 북한의 80%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방위사업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다음은 주요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 요약 

▲심상렬 광운대 교수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주도의 전략산업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미래 전장 환경, 국제 방산시장 진출 등을 고려한 국방기술 및 무기 체계 개발을 위해 민·군 협력체제 구축 강화, 국제 공동 연구 및 공동 생산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에 방위사업비서관 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 적발과 처벌의 강화, 의식의 변화를 함께 추구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밑으로부터 참여를 통한 부패 통제의 주체로 공직자 세우기, 외부의 독립적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창희 국방개혁자문위원회 간사 

현재의 방산 비리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무리한 수사, 국방부와 합참의 왜곡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부실한 무기 획득, 전력화 지연, 비용 증가 등으로 국내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이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방산 관계자 모두가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둘째, 기술과 품질을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셋째, 내수형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