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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도 흔드는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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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도 흔드는 목적은?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7.2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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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뉴시스]

 

탈원전 정책에 고강도 감사를 주문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놓고 여권이 앞다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았다는 언급을 하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도 밀어내려는 여권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최 원장이 직권심리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은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 원장이 지난 4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 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이어 감사원장의 이런 발언에 귀를 의심했을 정도로 경악했다직권심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적 언사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여권이 의도적으로 최 원장을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보수에 7000억원이 들어갔지만, 이를 20186월에 조기폐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외압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감사에 소극적이었다가 이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했다. 감사 책임자인 공공기관국장을 '강골(强骨)' 성향으로 교체한 데 이어 감사관 3~4명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외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 잃은 소금이라며 성역 없는 검사를 해야 한다고 총력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최 원장의 행보와 함께 여권의 최 원장 비판이 이어지자 야당 관계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감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문 정부가 3년 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 원장의 적극성에 여권이 탈원전 감사를 못하게 감사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감사원 흔들기가 여권의 검찰 흔들기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했다. 최근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하고 있다. 여권은 검찰개혁등의 구호를 외치며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집요하게 흔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흠집이 날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압박한 것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여권이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에 대한 반발을 여권이 어떻게 잠재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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