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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공식석상, 윤석열의 은근한 경고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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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공식석상, 윤석열의 은근한 경고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8.0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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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달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이 범 여권을 향해 정면승부를 내걸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범 여권에 정면승부경고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윤 총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언급은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수 차례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말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윤 총장은 자신이 정치권 압박의 방패가 되어서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에 앞장설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 주변에서 앞으로 있을 고위 간부진에 대한 인사나, 법무부·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검찰총장 개혁안에 윤 총장이 취할 자세에 주목하고 있다. 정면승부를 예고한 만큼 이 과정에서 여권과 윤 총장 간 대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흔들리는 조직을 잡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를 시작하면서 여권과 충돌했던 윤 총장이 다시 범여권에 정면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소통설득에 담긴 의도

앞서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추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 검사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했다.

추 장관은 헌정사상 법무부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뒤이어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분산해야 한다는 등의 권고를 내놓아 검찰총장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검과도 불편한 상황이 빚어졌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지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휘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강행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인해 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소통설득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조직을 향해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면서 동료·상급자, 법원, 수사대상자·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간 충돌이 발생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검찰 안팎에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건너뛰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윤 총장은 검찰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치권의 엇갈린 평가

정치권은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통합당)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 의혹이 제기될 때 권력에 대한 감시는 검찰이 당연히 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여권을 중심으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무기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수사 안 할 것은 조작과 공작을 해서라도 수사하고, 마땅히 수사할 것은 갖은 핑계를 대며 캐비닛에 처박아두는 재량을 마음껏 누리지만,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없는 '검찰의 독립'을 내세워 철옹성을 쌓고 제 맘대로 하는 것이 바로 독재고, 그런 무소불위, 무통제의 검찰 조직이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런 검찰이 우리 말고 어디 있는지 예를 들어보면 좋겠다. 아마 카자흐스탄 정도 아닐까"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입장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정면승부를 의식한 듯 검찰의 역할에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기보다 국민의 인권절제된 검찰권에 무게를 두었다. 검언유착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일체 없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특히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역할에 먼저 충실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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