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정부가 '수질 개선'을 위해 상시개방을 시작한 4대강 6개보가 목표수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수문 개방’에 환영하면서도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 수준의 방류량으로는 녹조는 물론 물고기 폐사 등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때문에 방류량을 더 늘리거나 더 나아가 '보 철거'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 22조 투입한 4대강 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을 해결하고, 수질도 개선하자는 목표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난 2009부터 4년간 22조원을 투입한 대규모 토목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권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주변에 생태공원과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반대가 많았다. 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면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였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흐르지 못한 물로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이 부패하기 시작했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면 녹조가 생겼고 그런 강물을 '녹조 라떼'라고 불렀다.
부패와 함께 바닷가의 뻘 처럼 변한 강바닥의 퇴적물은 메탄가스를 뿜어내며 수질 오염과 악취의 주범이 되었다.
퇴적물에선 카드뮴과 구리, 납, 비소, 아연 총인 등 유해 중금속의 수치가 큰 폭 증가했고, 강바닥의 용존산소도 급격이 감소되고 있다.
녹조가 심화되면서 녹조 원인 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 독소가 수돗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녹조 발생은 4대강 사업 탓이 아니라 가뭄과 폭염 탓"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올해 대선에 출마한 모 후보도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구조물 바로 아래로 수많은 작은 물길들이 거미줄처럼 쳐지는 '파이핑 현상'이 시작되며 보마저 붕괴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부은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강을 죽인 사업'이 되었다.
▲ 文대통령, 4대강 사업 재검토 · 감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했다.
2011년 10월 이후 약 5년 7개월여 만에 4대강 사업에 대해 냉철한 잣대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4대강 보를 철거할 것인지, 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보 구조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내년 말까지 확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 설치로 인한 수질, 생태계 문제, 여러 가지 용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관합동조사관을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4대강 복원 결정에 환영 뜻을 표하며 4대강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면 자연은 이에 상응하는 아픔을 준다.
지구온난화가 쓰나미를 불러 일으키고, 무분별한 벌목이 대지의 사막화 현상을 심화시켜 우리에게 황사를 안겨주는 것 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과 환경단체, 학계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한데 모여 우리의 강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문제, 환경오염, 부작용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진행된 이유와 함께 정책 진행과정에서 만일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4대강 복원 결정이 자연의 순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상식'이 통용되고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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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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