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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크] ‘월성 1호기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野 “제 2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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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크] ‘월성 1호기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 野 “제 2의 윤석열”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0.15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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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1년 넘게 끌어오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다음 주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최재원 감사원장은 저항이 심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최 감사원장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피감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피감기관들의 저항이 극심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또 “감사 이후 주요 문책 대상자를 상대로 직권 심리를 했고 직권 심리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진술을 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감사위원들이 직접 면담해야겠다고 해서 부르게 됐다”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최 원장이 ‘강압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나아가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논란 있는 것 자체에 대해 일단 송구스럽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료들을 다 보고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강압 조사 문제 제기와 관련)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도 미진하다고 생각된다면, 위원회가 동의해줄 경우 감사 관련 모든 자료를,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포렌식 통해 되살린 모든 자료 등을 모두 다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관련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2월)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7∼13일 네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인 점도 하나의 (지연)원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런 뒤 “빠르면 월요일(10월19일), 늦어도 화요일(10월20일)까지는 가능하다”며 “지난 7∼13일 (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재 최종 처리안의 문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에 원본을 작성하는 단계로 보면 될 듯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유상범 의원은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에 비유하며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친여성향’ 감사위원들과 대립하고 있으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코드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2의 윤석열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본인의)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마치 감사위원과 대립 구조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 성향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감사 과정의 객관성을 문제 삼았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짜맞추기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위원 7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사원의 결론을 믿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최 원장은 “한 명이 결원됐다고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 출석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만약 감사원에서 저한테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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