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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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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자리 걸음
  • 이현섭 기자
  • 승인 2019.12.0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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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한국 보호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면 더욱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윈필드 하우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하며 발언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한국 보호를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욱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면 더욱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3,4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한국 측이 밝혔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4차 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끝난 것이다.

지난해 보다 다섯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는 여전했고, 한미 방위비 협정 내에서 협상하자는 한국의 주장도 변함이 없었다.

한국 측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현지시간 5일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관련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협상장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하며 동맹의 가치가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담금을 크게 올리자는 미국의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양국은 이번 달 안에 추가 협상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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