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물질 정화 책임 문제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돼 온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11일 오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주한미군 기지 전경. [사진=뉴시스]
오염 물질 정화 책임 문제로 10년 가까이 반환이 지연돼 온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 반환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케네스 윌즈바크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11일 오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주한미군 기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11일 오후 미국과 제 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장기간 반환이 비뤄져 온 4개의 폐쇄된 미군기지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반환된 기지는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미군기지 54곳 중 반환 대상은 22곳이 남았다.

다만 정부는 미군과 오염 책임 정도를 합의하지 못해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기지가 미군에 공여된 지 67년 만에 반환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14년 만이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며 “가능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세기 말 몽골군에 이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병참기지를 만들었으며, 1904년 러·일 전쟁 후 일본군이 전초기지로 활용했던 용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간 진통을 겪던 기지 반환 협의에 첫발을 뗀 것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용산기지뿐 아니라 반환 기지 4곳에 대한 오염 정화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우선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결국 과거처럼 한국이 모든 비용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반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기지 반환 시점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