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드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철 안보1차장은 27일 이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요지다. 

이에 정 안보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기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다음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일문일답

△보고서에 추가 배치를 누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답: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ㄴ중에 조사가 끝나는대로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

△이상철 1차장이 따로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최초 인지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이전 보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지 말씀없었나?

답: 이상철 1차장이 보고에 참가했던 한 분의 보고가 끝난 후 3시에서 4시에 다른 보고 이뤄졌다. 회의 끝난 직후 한 분에게 따로 남으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두 개의 보고가 이어졌고 그 분을 만나 세부적인 확인에 들어간 건 그날밤 7시 30분 경이다.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했다가 추가 배치가 있다는 걸 최초로 인지했다

△처음 보고된 보고서에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고만 기재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국에? 

답: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하긴 어렵다. 다만 그 내용을 봤을 때 보고 들은 분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느냐는 매우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브리핑한 내용에는 한민구 장관과 정의용 오찬에서 사드 4기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발사대 4기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건가

답: 취지는 추가적으로 4기가 배치됐다던데요 라고 했고 충분히 이해했을 것.

△전개와 배치 혼용하고 있다. 

답: 전개라는 표현은 문서상 말 쓴거고, 일반적으로 반입. 전개가 아니라 반입이라고 한 것이다. 

△배치라고 물었나 반입이라고 물었나

답: 정의용 실장께는 정확히 확인해야겠지만, 다시 정정하겠다.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 라는 취지로 정정하겠다

△6기로 하다가 수정. 수정 지시한 것도 누가했는지

답: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이다. 

△한민구 장관이 문대통령 전화통화했을 때 바로 인정했던 건가. 

답:그런 걸로 알고 있다

△청와대는 한민구 장관이 정 실장에게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고 보나?

답: 왜 그랬는지는 알수 없고 한 장관에게 해야 할 것 같다

△정의용 실장, 한민구 장관과 오찬 이후 이틀 시간 안보실은 어떤 것 했나

답:안보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새로운 보고서 만들었다. 최초 보고서 외 사드 추가 반입 내용이 담긴 별도의 보고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 

△지금은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관진 전 실장이나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나

답: 그건 조사 과정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드 추가 반입 기밀 상황이라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할 의무있나?

답: 한민구 장관이 이전에 사드 관련된 모든 내용을 그 위에 있는 nsc실장께도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국방장관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 실장이 자체 조사 한 이후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30일에 전화해서 물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답: 그 내용에 대해 나름 정확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이전 정부 국방부 입장은 4월 6일 최초 전개만 공개하고 이후 상황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 현 정부는 그걸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건가?

답: 그 부분은 이미 배치된 상황이고 이 부분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하고 국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 알고 판단해야 한다

△사드를 국가 비밀이라고 보는 내용도 있어서 배치 장소 숫자 공개적으로 하는건 논란도 있다

답:한미간에 진행되는 협의나 합의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비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누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도 역시 국민에게 비공개를 했다고 해도 새로운 정부에 이 내용이 누락돼 보고됐다는 내용이다. 

△22일에 정의용 실장 임용,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게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드 관련 내용 받았나?

답:없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겠나.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확인이 됐나?

답: 진상조사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밀문서 작성한다면 결재 라인에는 한민구 장관 포함돼는 걸로 봐야 하지 않나?

답: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봐야한다.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호조사 확대로 보일 수 있나. 조사 누락 정도로 보나?

답: 허위 보고냐 누락이냐는 부분은 의도성에 의해 판단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인만큼 말씀드리기 어렵다. 조사 범위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조사의 범위,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누가 이런 결ㅈ정을 햇는지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어제 국방부에서 26일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럼 거짓말인가, 사드가 기존에 배치되고 있는 사드 배치 절차 영향 받나?

답: 조사 내용과는 별도로 볼 수밖에 없다. 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기자들도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어제 이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미 측에서 접촉 있었나

답:아니, 없다. 

△보고 라인을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고하는 것이 맞다. 보고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답: 군 쪽에서 별도로 논의가 되겠죠. 보고라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 일원이고 국민의 국방부이므로 한미간 어떤 루트로 이야기했든지 간에 청와대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정의용과 한민구 오찬할 때 한민구가 그런게 있었습니가 라고 했다는데 다른 말 있었나

답: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더이상 언급 없었다는 거죠?

답: 네

△추가 말씀 없었나

답: 대통령이 그대로 사실을 확인했다

△어떻게 보면 조용히 경위 조사한 다음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러 공개할 수도 있지 않았나?

답: 정책실, 국방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다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위는 빨리 파악해서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어제 최초 브리핑 경위) 한민구와 통화하고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셨구요. 이 부분은 빨리 국민들게 알려야 한다고...

△사드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 임명된 이후 바로 지시 안하고 사실 확인한 이후 충격적이라고 한 것 의아. 왜 처음부터 챙기지 않았나

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기다렸겠죠. 어떤 보고가 있을 것이라는. 안보실장이 온지 얼마 안된 시점이고 이전의 nsc안보실장도 있었고 국방장관도 계셨고 지금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한 것. 

△연장선상에서 이 정부에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 자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지, 인지해놓고 질문한 건지

답: 인지한 시점은 26일 보고 이후에 공식적 보고 어쨌든 한거 아닌가. 이쪽에서 보고 내용에 빠져 있어 추후로 별도 확인한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 

△한민구 장관이 정의용 실장과 오찬, 별도로 오찬 내용있었던 것인가

답: 그 과정은 저도 모른다

△조사 결과 보고 받으시고 다로 말씀있었나

답: 없었다

△책임소재 따른 인사 조치 논의는?

답: 조사 결과를 봐야겠죠. 

△언제쯤 마무리되나

답: 조사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최초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은데 하필 지금 민감한 상황에서 공개하나

답:인사청문회 결과와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느끼는 부분은 이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앞으로 알아야 한다. 

△야당은 4월부터 추가 4기가 반입된 것이 언론에 보도됐었고 알수 있으려면 알수 있었는데 출범 3주가 되도록 몰랐던 것은 안보 무능 아니냐고 공세하고 있다. 

답:언론에 일부 보도됐다고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다.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정부가 모른는건 다르다

다비 언론으로 확인한 것과 공식 보고받는데 굳이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공개 여부를 미국과 협의

답: 사드가 추후에 배치될 것이라는 논의와 별개, 진상 파악하고 조사하면 될 것. 

△정의용 실장이 발사대 4기라고 했는지 사드 4기라고 했는지 알려줄건가

답: 발사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한민구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장관인데 조치가 있거나 조사가 있나

답: 추가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버무림)

△사드 관련 보고 받았나

답: 그 부분 보고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인데 핵심 부분이 빠져 있어 사단이 난거다. 

△추가 내용 공개할 것인가

답: 공개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