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평기 기자] 교착상태에 빠졌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인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 과정"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9일 오전 청와대가 '인사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논란이 된 위장전입과 관련, 2005년 7월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에 대해선 국무위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원칙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기로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하면서, 앞으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등에 대해서도 세부 규칙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대통령까지 직접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자, 국민의 당은 "이낙연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요구했던 원칙과 기준은 지켜달라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위장전입' 기준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당 역시 인준에 협조할 방침을 밝히면서 총리 이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난한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 13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5명)과 국민의당 위원(2명)을 합하면 과반으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해진다.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에도 민주당 의석수(120석)와 국민의당 의석수(40석)를 더하면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어 무난히 총리 인준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인준 통과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권은 문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강조와 앞으로 인준을 받아야 할 주요 정부부처 수장들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날(30일)로 미뤘다. 

오는 6월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실시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오늘(29일) 열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