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고의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실패한 창업기업가의 지원을 위한 지원펀드 조성, 연대보증 문제와 약속어음 제도의 개선하는 방안 등 이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각 부처가 공약 실천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만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기자가 수년 전에 당시 중기청장과 함께 기자단이 모두 지방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다.

 

시장을 둘러보던 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지붕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 옆에 있던 시장 상인회장에게 왜 저런 부분을 빨리 수선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 지원이 내년 초에나 나오니까 그 때 수선하려고 놔두고 있는 거에요."라고 답했다.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빨리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아케이드화 지원사업- 전국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시행된 사업- 자금이 나올때 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세야 말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중소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은퇴한 사람들을 자신의 기업에 취업하도록 어떨까? 

 

50대 중반이나 60대의 은퇴하신 분들은 업무능력이나 사회생활 경력 등 어려가지 면에서 평가했을때 청년들의 열정에 못지 않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 

 

이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함께 최근 대두 되고 있는 '명퇴세대 경제난'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기본이 아닐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스스로 발전을 위해 '환골탈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지원 정책이나  규제해소라 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하는 깊이 있는 성찰과 함께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