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산업도 4차산업에 맞는 발전모델을 구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산업은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공유가 확대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내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금융산업이 할수 있는 일을 확대해야 하고, 이와함께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에 대한 적용기준을 업종이 아닌 규모와 실제로 하는 일 기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회장은 29일 개최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말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이 단순히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독자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적정 수익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략적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새 정부에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항들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4대 틀 14개 과제'로 정리해 새 정부에 대한 제언 자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첫 번째 틀은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이다. 

금융회사들이 우리경제 규모와 수준에 맞게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그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규제개혁과 금융개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 및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여 우리 경제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는 "이제는 규제의 틀을 바꾸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프레임 변화를 위해 그는 ▲금융산업의 운영방식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전환할 필요 ▲금산 및 은산분리 적용기준의 합리화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연속성 제고 등을 들었다. 

금융산업의 겸업주의 기반 전환은 대형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금산 및 은산분리 적용 합리화는 비은행 회사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산업까지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이제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 규모 및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력이 있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자본금 규모 등의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도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틀은‘국민의 재산증식 지원’이라며, 그는 이를 위해 ▲신탁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연금제도 발전 ▲방카슈랑스 업무 확대  등을 들었다. 

연초 신년사를 통해 대부분의 금융기관 수장들도 강조한바 있는 4차산업 관련해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금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공유 확대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한 경쟁력 제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충분이 이뤄져야 할 부분으로 해석된다. 

보안이슈,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등에 대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하회장은 "4차 산업시대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융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공유까지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도 그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 서비스이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우 규제로 인해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직접 은행창구를 가지 않고도 현재 보다 더 많은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비대면 거래'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외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위한 주거문제 해결, 합리적인 DSR지표를 마련해 LTV DTI과 비교 합리적이고 차등적인 담보대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