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함께 제조기업의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미중 경제패권 갈등 속에서 자국중심의 강력한 경제 체제를 구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가장 미국 정부의 이러한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한 국가가 다름아닌 대한민국 이라는 점이다.

지난 5일 낸 2023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있다.

한국을 이렇게 진단했다. 

"한국은 기업 수출대국(big exporter)이다.”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7299개 중 14%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분석하면서다.

한국의 미 일자리 기여도는 세계 1위였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는 한국은 그 대신 텅텅 점차 비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제조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과거 중국에 이어 공장을 동남아로 옮긴 데 이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정책 보조금 많은 미국·유럽으로 나가면서다. 

2022년 한국에 순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30위다.

이러다 국내산업이 공동화될까 우려된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 정부는 일본이나 동남아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노동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미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 및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동반돼야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환경 개선과 기업 효율ㆍ생산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 확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때다.

기업 수출대국이라는 호칭은 글로벌 공급망 편입ㆍ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으로 바람직한면도 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지 않은 비친환경 경영환경이라는 의미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