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7일 한국 정부는 징발된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일본에 제출할 태세라고 크게 보도했다.

그 주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과거에 설립된 재단을 활용하여 징발된 전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일본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자금으로 고소된 기업들의 보상을 짊어지려는 제안이 나왔다.

해결책을 논의해 온 공공-민간 협의회는 그간 네 차례 만났다. 한국 정부는 예산을 이용한 대위급 지급을 고려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소송의 원고들은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판단했다. 참여한 원고 대표들은 세 번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협의회에서 표명된 의견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기존 재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본 정부는 징집된 전직 노동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본 제국 재단인 공익법인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하여 일본의 경제적 지원의 혜택을 받은 한국의 주요 철강회사인 포스코가 60억원(약 610만엔)의 자금을 지원한다. 

한국 국회는 대다수는 역사적 이슈에 대해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진보적 야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틀을 활용하면 새로운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는 또한 원고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협의회 회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제삼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공존 채무 인수"라는 민사 계약 방법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1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에 대한 분쟁 없이 원고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 인수함으로써 기업 자산의 임박한 현금화를 피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일본 기업 자금을 대체 자금 출처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했다. 일본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입을 전제로 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본은 징발된 노동자 문제가 한일 청구협정에서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요구하는 "사과"도 높은 장애물이다. 박진 외무장관이 일요일에 원고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는 편지를 건넸다.

한국 측은 일본 정부에 사과와 재정적 보상을 받을 의도로 "일본 측의 진심 어린 대응"(박 외무장관)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 수석은 31일 하와이에서 다케오 아키바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후미오 키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 간의 조기 회담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 정상들은 외교 당국 간의 협의 가속화를 확인하고 해결책 계획에 대한 합의로 이어질 흐름을 이끌어 낼 것이다. 

김 국가안보실 국장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1~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8월 초에 기업자산 현금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재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방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해 제기한 재항소와 관련하여 넉 달 이내에 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각 할 수 있는 "비 재판 지속 시스템"의 기한이 지났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