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 소속 스마트강군위원회, 국방정책위원회와 국방안보특보단이 공동으로 접경 지역과 부대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접경지역과 군 부대 인근 거주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후보 측은 “군으로 인해 군사주변 지역과 접경 지역 주민이 희생하는 장면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라면서 “희생에 보답해 진정한 민군 상생을 이루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민통선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지역사회 고통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강 변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자연을 국민 품에 돌려주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서북도서 및 민통선 이남, 후방지역의 필요 없는 지뢰를 조속히 제거하고, 경계 시스템 보강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강 변의 철조망 역시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이어 군부대 인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정비 등 비전투 분야에 해당 지역주민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둔 부대는 지역 내 기업 등과 안정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군의 미사용 부지를 지자체와 함께 개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 노력도 군이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사격장 등 부대 주변의 군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방음공사,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의 다양한 방법은 물론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군의 주요 핵심 시설을 제외한 체육·복지시설 및 작전 도로를 개방해 시민과 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둘째 접경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국방 R&D 시설과 기업, 대학, 민간 연구소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전체의 R&D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 측이 내세운 접경지역 및 군 부대 인근 지역 공약 패키지에는 민과 군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세세하게 담겨있어 그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 주민의 바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공약 설명에 이어 “대한민국은 접경지역 인고와 희생을 딛고 세계 군사력 6위의 군사강국으로 올라섰다”라며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인근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