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정부의 네 번째 변화 시현

일본의 유력 연구기관인 아시아 경제연구소는 2022년 3월 9일 열린 한국 대통령 선거결과를 상세히 분석, 보고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아사바 유키유키 수석 연구원이 발표한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보수야당인 윤석열은 24만 표(0.74포인트 0.74포인트)차이로 진보집권 민주당을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에 국민들의 정부 교체 요구가 강했지만, 윤후보는 중도파와 무소속을 완전히 통합할 수 없었다. 

유권자의 이데올로기 분포가 보수(31.4%), 중도주의자(39.5%), 진보(21.6%), 보수야당에 유리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윤 대표는 여론조사에만 의존했다.

5월 10일 취임하면 윤석열은 172석을 가진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여당인 '국민의 힘'(110석)만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고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없다.

당장 선거 운동이 끝나고 후보를 통합하기로 합의한 안철수의 '국민의 당'(3석)과의 합병 등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윤 회장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고 한다. 그 기능과 인력이 축소되고, 권력은 내각과 내각 장관에게 위임될 것이고, 동시에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시도될 것이지만, '청와대 통치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한국의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네 번째 '정부의 선거 변화'이며, 적어도 절차적 차원에서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확립됐다.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은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의 일상을 무너트릴 수 없고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각 정당의 투표 행동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일상생활에서도 '양극화'가 진전된다면 민주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세대별 분열, 성별, 지역별 양극화 극심 
이번 대선에서 세대별 성별 지역별 양극화는 또다시 극명하게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한국 선거는 젊은층에서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남녀 간의 정치적 성향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 특징이다. 

윤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대남'을 겨냥했지만 '이대여'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것은 "예기치 않은"슈퍼에 가까운 게임이 되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역 간에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데올로기적 분열도 여전
이데올로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는 분열이 여전히 있다. 
이데올로기적 위치의 차이는 각 연령대와 세대에 대해 볼 수 있다. 40대와 50대는 진보적이고, 20대 30대는 다소 보수적이며 60대 이상(5.60)은 보수적이다. 

또한, 각각 성별으로 나뉘면 20대에도 큰 차이가 있다. 이대남(20대 청년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대녀는 40대 및 50대와 더불어 진보적이었다. 

'이대남'과 '이대녀'의 차이는 여성의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쿼터제의 폐지와 확대, 원자력발전소의 선제적 추진/완전 폐지, 비정규직 문제/정부의 개입 무료 해제, 대북 경제협력 강화/적극적인 추진 등 정책 선호도에서도 볼 수 있다.

가정, 사무실, 사회, 연령대마다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에서 기대하는 것이 각각 다르고 남녀의 차이도 중요해진 것은 당연하다. 한국 여성들은MeTOO 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과 시위를 제기했지만 "이대녀"는 유권자로서 독특한 기관(행위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윤석열은 이재명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를 '능숙하게'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윤이 대통령으로서 법, 예산, 인사정책 등을 집행하기위해 진보야당 의원과 그 지지자들의 '비난과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회의 이데올로기 양극화 극복문제 난관 
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야당이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의회에서 정당 사이의 이데올로기 양극화의 진행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과 달리 한국 대통령은 법안(헌법 제52조)을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입법 성과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국회에서의 당파 노선을 초월하는 야당의 지지 투표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출범한 제21차 국회는 180석을 획득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각 진영에 배정된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하고 '선출권력/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입법조치를 단행했다. 문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을 실시했고, 수사권한을 가진 고위 공무원의 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였다. 

이로인해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지자 정당 간의 거리가 멀고 응집력이 각각 높아졌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양극화가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에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대통령의 정책 의제는 입법되지 못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의 정서적 양극화 심화 
전 세계 여론 동향을 비교하고 분석한 퓨 연구소가 실시한 2021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90%는 "서로 다른 지지정당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39%)을 포함한 17개국의 평균(50%)보다 훨씬 높다.

한국에서는 정치적 지식과 교육 적 배경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의 정도가 커진다. 선거와 국회, 가정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양극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분열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증오와 상처를 돌보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포용'을 추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의 정치이념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 연구기관이 한국의 국론분열과 양극화 현상을 정확히 지적하며 윤 당선인의 정치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주목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