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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차관급 인사, 다주택자 논란에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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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차관급 인사, 다주택자 논란에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 된다”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1.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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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등 12명의 차관급 인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에 대해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가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과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다주택 보유 참모’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번인사에서 각각 국토교통부 1차관·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난으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인사에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대신 임기를 2년 가까이 채운 박선호 1차관만 교체됐다. 

여기에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넘게 청와대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윤 신임 차관이 후임으로 온 것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해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공직 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12명 중 윤성원·박진규 차관, 도규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 박광석 신임 기상청장 등 4명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였던 윤 차관은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이상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차관급 12명 중 박진규 차관(과천·세종 아파트) 등 일부는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청와대의 “1주택은 정부 부처 인사의 ‘뉴노멀’”이라는 발언에 예외가 있는 것이냐며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박 내정자는 1주택 매각 중으로, 12월 중 등기 이전이 될 것”이라며 “2주택을 가진 몇 분은 현재 처분 예정으로 의사 확인 후 인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내정자가 현재 1주택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들 1주택자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조달청장에는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청장엔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장 경력 채용 출신 최초의 소방청장으로 내정됐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엔 이재명 경기지사를 보좌해온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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