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추가 규제가 예상됐지만 세율 인상폭이 상당하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도 세진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돈줄은 옥죄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한다.

일단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면서 주택 수 늘리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보유세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물론이고 직장생활자,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도 강남 등 인기지역내 2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이에대해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강남 투자 심리를 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강남 주택이 결국 현금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대책에 대해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날 정부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에 발맞춰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

윤 수석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이제 벌만큼 다 벌었으니 팔아서 또 시세 차익 얻으려는거냐 등의 반응과, 대출제한이 강력해진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