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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전국 검사장 소집한 윤석열,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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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전국 검사장 소집한 윤석열, 그 결과는?
  • 김예슬 기자
  • 승인 2020.07.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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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회의에 참석해 여러 의견들을 듣고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급 회의가 진행되며, 오후에는 각각 수도권에 근무하는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되는 회의에는 윤 총장도 직접 참석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검사장들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이날 검·언 유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여부 적절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개최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전날 추 장관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리면서 계획은 틀어졌다.

이에 대검은 일단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취소하고,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기로 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찬반양론이 부딪히고 있다.

전날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장관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부당한 개입을 한 총장에게 문제의 발단이 있는 만큼 장관이 적절한 지휘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검찰 내 여론을 규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윤 총장 입장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이 나온다면 추 장관이 감찰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수사자문단의 소집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지휘는 경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나중에 조사를 좀 더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모르겠다"라며 "(이번 수사지휘는) 그에 앞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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