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를 고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11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불과 몇달 전에 단속할 근거 없다고 해놓고 김여정의 '하명'이 있고 나서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그때 그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법치주의를 정권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를 취한 이유는 두 단체의 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간 합의 위반 ▲남북간 긴장 조성 ▲접경지역 주민 생명 안전 위험 초래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승인을 받아야하는 품목'으로 해석했는데, 정부는 그간 대북전단을 승인 필수 품목으로 보지 않았던 터라,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담화' 후 정부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통일부는 어느나라 통일부인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대상은 애꿎은 국민이 아니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임을 정부는 직시하라"고 말했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우리정부를 책임져야할 주인으로 표현했다. 정상국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천박한 담화"라면서 "여기에 정부는 그대로 굴욕적 수용으로 화답하며 '북한 퍼스트' 정신을 입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 北 대남 비난에 통일부, "매일 통화 시도 안할 것"...맞대응 시작되나
- 北, "남북 소통채널 모두 차단"...다시 파국으로 치닫나
- 한다면 하는 北? 연락사무소 전화 '불통'...통일부, "오후에도 걸어볼 것"
- 김정은의 '입' 김여정, 이번에도 독설..."삐라 방치하면 최악국면"
- 북한, '남북공동사무소' 망설임 없이 폭파시켜
- 軍, 北 으름장에 "대가 치를 것" 강력 경고
- "북남합의 잡수셨네"대통령 조롱...北, 대규모 삐라 살포 추진
- 北 "대남 삐라살포 강행한다"...살포 시점은 북서풍 불때
- 통합당, 국회부의장도 거부...정의당이 기회 잡나?
- 주호영 “도덕 파탄 전체주의 정권” 文정권 정조준
- 국정원 "北, 김여정 위임통치…사실상 책임회피“
- "해괴한 족속들" 김여정 대남 비난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