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비용을 전액 공공보험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의 5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육아 수당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 보건당국은 물가 상승과 출산 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본의 2023년 출생아 수는 72만988명으로, 9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출생자 수까지 포함한 수치로, 일본인의 실제 신생아 수는 70만 명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은 2026년을 목표로 출산비를 국민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산모의 출산에 드는 비용을 전액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출산 시 산모에게 일회성 수당으로 50만 엔(약 3430달러)을 지급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과 병원비 인상으로 인해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3년 보건당국 산하 연구회가 일본 내 산부인과 1012곳을 조사한 결과, 자연분만을 기준으로 산모 1인당 평균 출산비는 497,385엔, 제왕절개는 511,299엔, 무통분만은 603,338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 차이가 커서 기준금액 산정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출산을 꺼리는 원인으로는 높은 육아·교육비가 꼽힌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 및 인구문제연구소가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육아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기존 초중고생 가정 외에도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월 3만 엔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쿄도 역시 지난해부터 매달 10만 엔 상당의 육아용품 수당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해 출산을 경험한 무라모토 미나 씨는 “임신 중 건강검진과 관리에만 약 20만 엔이 들었고, 아기 용품·가구·소모품까지 포함하면 100만 엔 이상이 필요했다. 진료 이동을 위한 택시비까지 고려하면 100만 엔도 모자라다”고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저출산 흐름을 되돌리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