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에 따른 빈집 문제가 일본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조사됐다.

빈집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조직은 일본에서 팔리지 않거나 임대할 수 없는 빈집이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5년간 일본 전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3조9000억엔(약 335억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이 4월 말 발표한 2023년 주택·토지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기·공실 주택이 36만 채 증가해 일본의 빈집 수는 일본 전체 주택의 5.9%인 385만 채까지 확대됐다.

도쿄대 부동산혁신연구센터 등으로 구성된 일본국가빈집연맹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빈집털이에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버려진 빈집 주변 반경 50m 이내에서는 땅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매수자나 세입자들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돼 잡초가 무성할 뿐 아니라 치안 악화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빈집 한 칸의 문제가 주변에 잘 팔리지 않는 악순환도 발견된다.오래되면 그 구역은 빈집의 집중지가 된다.

보고서는 앞으로 폐가와 빈집이 10만 채 늘어날 때마다 일본 땅값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이 1조5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지바 현 가토리 시 사하라(佐原)지구는 에도 시대의 거리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그곳의 빈 2층 목조 가옥은 주민들의 고령화로 지붕과 외벽이 심하게 파손돼 대부분 20년 이상 비어 있다.

닛케이는 인구가 늘지 않는 이 지역에서 오래된 집 주인이 죽자 후손들이 상속을 꺼리는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지적했다.팔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산세와 수리비를 계속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대로 가면 이들 지역의 땅값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토모 시장은 "한 사람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 빈집이 늘어나 경관을 해치는 만큼 비상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가구 수 2030년 최고치 주택 수요 일본하고 있다.

일본 국가인구사회보장연구소는 2030년에 일본의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주택 총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포기자가 늘면서 일본 각 지역에선 영공치를 강제하는 벌금 부과가 잇따르고 있다.또 소유주가 불분명한 건물을 법원이 지정하는 관리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이 많은 교토시는 현지의 별장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집주인이 주택이 아닌 집을 방치할 경우 당국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고야의 빈집 중재와 철거를 전담하는 민간회사의 가와구치 데쓰헤이(川口哲平) 대표는 "일본은 인구 감소를 감안해 도시 규모를 줄이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따라서 여분의 집을 철거해야 일본의 부동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가와구치 교수는 "현재 발표되고 있는 빈집 수치는 단독주택 위주로, 일본 도심 지역의 5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관리비와 보수충당금이 부족해지면 아파트의 자산가치도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