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일본 유력지 요미우리 신문은 2월 28일 보도를 통해, 2024년 일본의 출생자 수가 720,98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9년 연속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세 번째 이상 자녀에 대한 월 보조금을 3만 엔(약 200달러)으로 인상했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낳은 아이의 평균을 의미하는 '완전출산율'은 2010년 처음으로 2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 1.9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둘째 아이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호시노 다쿠야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둘째 아이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지원책뿐만 아니라, 노후에 대한 걱정을 포함한 장기적인 경제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