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대 43개국에 대해 자국민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 중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등을 포함한 11개국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3월 14일(금), 미 국무부가 최근 몇 주 전 해당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각국 시민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비자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이 목록은 아직 최종 승인되지 않았으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 목록은 비자 제한 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레드 그룹’에는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 그룹’은 러시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제한적인 비자 발급만 허용되며, 부유한 비즈니스 관광객에 한해 면접을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옐로 그룹’에는 앙골라, 베냉, 캄보디아 등 22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 비자 발급 체계의 미비점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별도의 분석을 통해 비자 제한 대상이 41개국으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10개국은 전면 금지, 5개국은 부분적 제한, 26개국은 시정 요구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언론 질의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한 비자 심사 강화는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비자 제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0일 두 번째 임기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무부에 심사 및 정보 공유가 부족한 국가들을 선별해 입국을 제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 회교도 중심 7개국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시행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제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