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중 미지급금이 8조1,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을 이유로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월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202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는 총 12조 1,658억 원이지만, 11월 기준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약 4조 500억 원(33%)만 교부된 상태로 67%가 미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긴축재정과 부자감세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특히 정부는 올해도 제대로 국고지원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한술 더 떠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 2,590억 원이 아닌, 1조 6,379억 원이 줄어든 12.1% 수준인 10조 6,211억 원을 편성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금액은 10년간 18조 4,753억 원에 달하지만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보험료의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 혈세 건강보험료’를 의료대란의 사태 수습 비용으로 쌈짓돈 마냥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의료보장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정부가 아닌 국민들에게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4일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1조 2,000억 원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현격한 괴리감이 있다.”며 면서 “아직도 응급실은 뺑뺑이를 돌아야 하고 소아과는 오픈런을 해야 하며, 암 환자 수술은 기한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건보노조는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20조원 등 총 30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고, 현행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 등을 고려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료사고 대응책과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2024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약 30조원의 준비금은 2026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단기 적자전환을 위한 준비금일 뿐, 2차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원에 사용될 예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건보노조는 정부에 2024년 미지급된 8조 1,158억 원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확대해 제도 강화,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