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위원회는 9일 유럽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맞서기 위해 EU가 매년 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인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EU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에서 "경쟁력은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행동의 핵심이어야 한다. "면서, 이 보고서는 EU의 향후 전략을 연구하는 기초가 될 전망이다.

드라기 교수는 보고서에서 EU의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위기를 강조했다. 미국·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진 EU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관·민간 차원의 막대한 투자와 노동생산성 제고를 호소했다.

보고서는 중요 산업과 성장 분야에서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8000억 유로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EU가 공동채권 발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탈탄소 관련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속화할 것을 관련 부처에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산업정책의 뒷받침 없이 무분별하게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장기 비전 부재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EU의 자동차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심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도입하기로 한 EU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이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조 원가가 낮은 중국 전기차가 역내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독일 폴크스바겐이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자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스웨덴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볼보도 오는 2030년 순수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폰데를레인은 기자회견에서 "EU는 산업계가 기술 혁신을 통해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관·민간 투자 확대 외에 상업 분야에서 유럽의 까다로운 절차와 '관료주의'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유럽은 우즈베키스탄 지원 무기와 탄약 측면에서 심각한 재고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고서는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군사용 인공지능(AI) 등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자금 조달을 위해 EU 차원의 방위산업 지원을 요청했다.

또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U의 경쟁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위원회는 역내 기업과 관련된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엄격한 태도로 유명합니다. 

보고서는 신기술, 특히 통신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EU 내부의 통합 프로세스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드라기 회장이 언급한 공동채권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000억유로 규모의 르네상스 펀드를 조성할 때 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발행된 공동채권은 장기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실효성 제도 설계에서 성공하지 못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