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웹사이트에 따르면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장관의 생각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독일 5G 모바일 네트워크는 중국 공급업체의 핵심 부품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보다폰, 텔레포니카, 도이치텔레콤의 이른바 핵심 네트워크에서는 이 부품들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것은 새로 설치된 부품뿐만 아니라 공급업체 네트워크에서 이미 사용된 부품도 포함한다.

한편 독일 정부 소식통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독일은 화웨이와 ZTE가 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접속과 전송망의 '구조적 의존'을 줄일 것이며, 이 경우 두 중국 제조사의 부품은 4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독일 4G 네트워크의 57%가 중국 제조업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2년 독일의 새로운 5G 네트워크 부품 중 59%가 중국산이다.

보도에 따르면 20일 보다폰, 스페인 텔레콤의 독일 지사, 도이치 텔레콤은 정부의 관련 계획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이치텔레콤은 "승인 절차와 대체 공급업체의 생산능력, 고객과 정치권이 기대하는 이동통신의 추가 용량 확대를 고려할 때 2026년까지 망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는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이다"라는 게 이 회사의 지적이다.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통신사 독일지사도 부품 교체를 완료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금지령이 발효되면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기술 전환으로 '전국 신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도이치텔레콤은 또 연방 내무부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독일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중대한 품질 손실을 입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공개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독일 정부가 중국 공급업체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 이해하기 어려운 고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독일 내무부가 통신사업자들에게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장비 사용을 대폭 줄이도록 강요할 계획이라고 밝힌 정부 당국자가 통신사업자들의 분노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화웨이가 사이버 보안의 '정치화'에 반대한다고 전했다.이 회사는 성명에서 "이러한 관행은 독일의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을 저해하며 네트워크 사업자의 건설 및 운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독일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은 2026년까지 교체를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교체 장비로 인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통신회사 독일지사는 독일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내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내각에 안을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는 독일의 디지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무부의 방안은 교통·디지털화부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통 및 디지털 부서의 대변인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안정적이고 빠르고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