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명의 국회의원과 각 대학총장님 그리고 서거석 예비교육감과 직업계 교장선생님께 고함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 유학생문제로 전주대 박진배총장 과 법무부출입국 관리사무소 강성환 소장과의 오찬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과 산업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이날 오찬을 통하여 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글에 말씀드렸듯이 도내 전북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사실상 내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을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대학에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가지고 불체자가 늘어날 경우 학교측의 관리소홀로 몰아 다음 년도에 신입유학생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인 제재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될때 내년에는 전북대학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된다면 학교 등록금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마다 외국인 등록금은 40~50억 많게는 60~70억원을 차지하는 큰 금액입니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신입생은 줄어들다보니 지방대학의 심각한 위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유럽이나 미국등 외국대학에 입학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자국민들보다 등록금을 더 내고 학교에 다니지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5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오기전에 자국의 브로커들에게 많게는 우리 돈 수천만원을 들여 빚을지고 오다보니 학업은 뒷전이고 오직 알바나 돈벌이에 급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위해 학교를 떠나 불법으로 아예 취직을 하다보니 결국 학교마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고 법무부 규정에 의하여 내년도에는 단 한명의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데로 수십억원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다보니 각 지방대학마다 비상이 걸렸고 대책마련에 분주하지만 딱히 현행법상 방법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각 대학과 정부부처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긴급협의를 통하여 총체적인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2년동안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었기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현재 각 학교마다 적용되고 있는 불체율에 대한 제재방침을 철회하거나 완화시켜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대 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년도 외국인 신입생 모집 수급에대해 어떠한 대책이나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발등에 불이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성환소장은 도내 각 대학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예고하고 대비 해 줄 것을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강성환 소장은 이달 29일 원광대 숭상기념관에서 도내 전주대를 비롯한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등 4개대학과 전남의 조선대 대구의 영남대등 6개 대학과의 협의회를 마련하였고 이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강성환소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내 각대학이 하나되어 금번 토론회를 통한 대책협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의 국제교류원과 총장들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상임위 의원들과 법무부와 대학교육부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 모두를 참여시켜 내년도 외국인 신입생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갈수록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의 소멸은 앞으로 불을보듯 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대학처럼 자국 학생들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넓히고 많은 외국인 학생을 받아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법무부는 현재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도내 전주공고와 이리공고 전북기계공고등등 기술계 고등학교와 정보고등학교및 상업계 고등학교등에 외국인 고등학교 유학생들을 대거 입학 허가를 해준다면 그야말로 3가지 이상의 큰 효과와 대박을 칠 것 입니다.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도내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우리말과 기술을 가르키고 체계적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들은 대한민국 산업과 자국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먼저 직업계 고등학교가 폐교위기에 몰릴것은 뻔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면 선진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초 기술들을 가르키고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는 산업의 역군으로 이바지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남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특수 비닐하우스와 스마트 팜등의 농업 기술력은 전무하기에 이러한 분야까지 체계적으로 가르킨다면 자국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얼마전 저는 말라위 국가에 대한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말라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력과 국토방위를 위한 무기를 수입하여 아프리카 강대국으로 발돋음 했다는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빈민국이다보니 하루에 두끼도 먹을 수 없는 최악의 가난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농어촌공사가 이탈아와 독일등 유명국가를 제치고 농업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말라위 국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말라위는 토지가 척박하여 농어촌공사의 노력과 토질에 맞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황무지를 기름진 옥토로 탈바꿈시키자 온 국민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식량을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않고 말라위 국가에 우리나라 태극 문양을 새겨넣는 새로운 국기를 만들고 아예 우리 대한민국으로 편입까지 할 수 있다는 폭탄 선언까지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천혜의 말라위 호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탄자니아에 늘 힘이 없어 끌려다녔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산 K2 소총을 수출하여 탄자니아가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기도 하였으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고등학교때부터 유학을 오는 가난한 동남아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키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국으로 돌아가 산업에 이바지 하던지 아니면 도내 대학까지 진학시켜 대학 공부까지 할 수 있다면 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큰 해결책도 될 것 입니다. 

또한 이들이 지출하는 등록금이나 숙식비용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내 인구 감소효과도 가져올 것 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으로 나이제한을 하기때문에 국내에 들어와도 불법 취업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체류자로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문제점도 없을 것 입니다. 

고등학교때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허가하는 문제도 교육부와 법무부는 신속한 검토를 통하여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 해야 할 것 입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근본 해결책임에 틀림없으니 즉각적인 반영을 촉구합니다. 

만약에 직업계 고등학교 유학생을 허가한다면 우리나라에 서로 오려고 하는 각국의 중학생들은 대한민국이 로망이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도내 고등학교 담당선생님과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직접 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선발 해오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불법 브로커나 조폭들이 짐범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없을경우에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기초부터 흔들릴 것은 뻔합니다. 

소위 3D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는 기피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다보니 산재보험등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보니 이를 절감에 기회로보고  일부 고용주들은 불법체류자를 일부러 선호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이다보니 월 급여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일을하다 부상을 당해도 산재처리를 할 수가 없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법을 어기더라도 돈을 벌려는 악덕업주들 때문에 월급을 떼이거나 사고등으로 일 할 수 없게되는 경우 쫒겨나는 등 비참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제는 국적을 논하기전에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을벌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졌기에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등 국가에서는 한국에 가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다보니 현지의 동포 브로커나 조폭들이 연루되어 모집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며 월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떼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불법이 판을 치다보니 정작 외국인 근로자는 고생만 하다가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마음놓고 취업도 어렵고 숙식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국내인들이 하지않는 3D업종에서의 종사는 어쩌면 인종차별을 받는지도 모를일입니다. 

해외에 나가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현지인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 처럼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우리가 존중해 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동남아 국가별로 차이가 조금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일하면 10년을 놀고 10년을 일하면 일 평생을 놀고 그 이상으로 일하면 3대가 놀고 먹을 정도다 합니다. 

사실 농담이 아니라 외국인 시골 부자동네 저택에 가보면 대부분 한국에 다녀온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실제로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오래 다녀온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대학들의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을 단 한명도 받을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정책들이 올바르게 반영되어지고 문제가 문제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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