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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發 전자담배 규제 강화...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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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發 전자담배 규제 강화... 한국은
  • 이창우 기자
  • 승인 2021.05.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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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연의 날' 맞아 '청소년 보호' 등 이슈 부상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시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자담배가 담배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구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학부모에 대한 집중교육과 제도보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무부처는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전자 담배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사업법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르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에 합성 니코틴이나 니코틴이 없는 전자 담배를 포함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에 대해 양부처간 이견으로 잡음이 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에는 당국이 전자담배 위해성을 눈여겨보고 있어, 지난 2018년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규제에 나섰다.

최근 중국 보건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자담배 위해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최근 "전자담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빍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담배 내의 액상을 가열하는 금속코일이 유해성 물질을 생성하고, 전자담배 향료도 사람의 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중국에서 2018년부터 전자담배 유해성을 이유로 온라인 판매와 광고를 금지에 이어 전자 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관련법률 부재로 판매상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률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담배로 여겨 관련법률 준비에 착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미국 애연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액상 전자담배업체 '줄(Juul)'은 미국 보건당국의 가향 전자담배 퇴출관련 전방위 압박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인도는 2019년 가을 미국의 청소년 유행사례를 이유로 전자담배를 금지했고,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초까지 규제를 받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역시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올 때 까지 '쥴'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의회는 5월 25일 전자 담배와 전자 담배의 사용 및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 담배를 사고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최소 연령을 이전 21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전자담배에 대한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만 비 흡연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광고는 금지토록 했다.

특히 동 법안은 전자 담배에 대한 소관 부처가 기존 식품의약국에서 무역 산업부로 옮겨서 공산품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아시아 각국마다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제도화 될 전망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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