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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43곳 또 탄소중립 선언?···실천 없는 '전시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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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43곳 또 탄소중립 선언?···실천 없는 '전시 행정' 논란
  • 이창우 기자
  • 승인 2021.05.2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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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정상회의 맞아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공동선언
지난해 6월, 국회서 226개 지자체 동참 '기후 위기 비상선언' 선포 이후 1년여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등 실천적 정책은 수년째 '재자리 걸음'
지난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지난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등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국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243곳이 모여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맞아서다. 일부 선진국의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국가 내 모든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건 전 세계 최초란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뜻한다. P4G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식량과 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제간 협력체다. 제1차 회의는 지난 2018년 덴마크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에 이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회의 각 세션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화려하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등 국내·외 정부 각료와 코카콜라·SK종합화학 등 국내·외 기업, 유엔환경계획(UNEP)·세계자원연구소(WRI)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도 참석한다.

하일라이트는 국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언 행사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온·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한다. 또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 이니셔티브(GCoM) 가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사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반응이 곱지만은 않다. 선언적 실천만 되풀이 할 뿐 실질적 정책 마련과 그에 따른 실천이 부족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환경단체 임원은 "마치 식재료와 요리사 등 당장 필요한 기본 조차 준비되지 않은 식당이 요란한 홍보 전략을 내세워 모객 행위에만 열을 올리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실질적 정책 시행을 요구하는 농성도 진행중이다.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단식투쟁 중이다. 탄소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 측은 "선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연대 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단체인 ‘국제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계 800여 곳의 도시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100여곳에 불과하던 게 2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결과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겠다고 밝힌 도시만 1만500여 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상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REN21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탄소중립을 선언 한 지자체 278곳 가운데 80%인 228곳이 한국의 도시였다"며 "그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한 5개 도시를 제외한 223곳의 지자체가 실천적 정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볼 때 정부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226개 지자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에서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달인 7월에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63개 시·군·구가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상향 조정을 검토하던중 기업들의 현실적 상황과 국내 실천 여건 등을 감안해 최종 유보가 결정됐다. 대안과 감수 없는 규제가 기업들의 반발과 경제지표 하락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상조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에너지산업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은 국내 에너지 전환이 걸음마 단계인데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시 대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간단치 않은 사안"이라며 "특히 산업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이 차자하는 비중이 커 기업과 정부 등 각각의 감수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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