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급격히 어려워 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대처할 방안으로 자본이득세를 채택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놨다. 

23일 영국의 경제전문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코로나 팬더믹이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았나’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가 오르면 다국적 기업들의 자국 이탈이 생기고 이에 따른 ‘자본이득세’ 도입 등 선진국들의 세금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자본이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특허권 등 자본 자산을 매각할 때 과금하는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이 조세 정책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을 검토중인 조세 항목중 하나다. 

앞서 2017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자본이득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 39.6%에 견줘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소득 미국내 자본이득세가 20%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 활용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법인세를 인상한 데 이어, 자본이득세도 2배나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수준의 2배인 39.6%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개인과 법인 모두를 대상으로 ‘부자 증세, 조세 전략을 본격화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과세도 재정 확충의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EIU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려고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부채가 급증했으나 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아직 부채 상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장기침체 국면으로 들어 갈 경우 탄소세 더입 등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나다봤다. 

EIU 또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빠른 미국의 경우 내년에 양적완화 정책을 조이고 2023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민 유럽연합(EU)은 적어도 형후 수년간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