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는 '계속 언급'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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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미 재무장관은 2024년 다시 중국을 방문해 미중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관심사가 있는 까다로운 분야에서 베이징과 소통하고 신뢰와 협력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옐런 장관은 12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국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내년 재무장관 자격으로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경제무역제재, 대외투자, 산업보조금, 국가안보 등 핵심과제를 놓고 베이징과 '명확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 등 외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잠재적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은 모든 이견 해결과 모든 충격 면제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양국이 보다 유연하고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사태 확대와 피해를 막는 것이  방중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계획, 특히 지방 정부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책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옐런은 베이징에 일부 비시장경제 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국 금융 감독 기관의 교류를 증진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공기업과 안전기구의 역할이 너무 커서 경제성장과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며 국가 주도 경제정책 포기를 호소했다.지난 4월 베이징은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해 당국에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옐런은 개정된 방첩법이 2016년 이후 어느 해보다 많은 사업 일부를 중국에서 이전할 계획인 여러 기업을 지칭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혹독한 영향을 미쳤다는 새로운 조사를 인용했다.

회의에 참석한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하 서한을 낭독했고, 시 주석은 "미·중 무역협력 강화는 큰 잠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셰펑은 연설에서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확고히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히 추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중국식 현대화는 미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7월 나흘 간 중국을 방문한 옐런은 이번 일정이 성공적이었다며 양측이 중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의제를 논의했다. 옐런 장관은  3개월 뒤 샌프란시스코에서 허리펑 경제부총리를 만나 경제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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