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국 중국과 비교시 문제점 많다는 지적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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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인도가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의 인구 예측은 팽창하는 인구가 막대한 '인구 배당금'을 창출할 수 있는지, 즉 경제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인도가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지 등 인도의 경제 잠재력에 대한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그러나 인도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한 가지 이유는 현재 경제 전망이 2000년 전인 20여 년 전 중국 경제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을 때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한 후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거대하고 성장하는 청년층을 감안할 때,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인도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만큼 앞으로 2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특징과 인도의 최근 경제 궤적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00년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인도의 발전 궤적은 완전히 다르므로 중국의 인구 배당금에 필적할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추월할 수도 없다.

첫째, 인도의 출산율은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인도의 문맹율은 78%이고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24%로 낮다는 것이다.

인도는 인구와 경제 펀더멘털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빠르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인도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문화적인 노동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당시의 중국보다 훨씬 낮아 향후 20년간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인도는 또한 지난 10년 동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농업에서 다른 경제 부문으로 노동력을 이전하기 시작해야 한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 부상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환경일 수 있다.

중국 경제가 도약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국제 시장에서 저임금 생산을 위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고, 문화적이고 규칙적인 노동력과 효과적으로 상품을 외국 시장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를 결합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 되었다.

오늘날 저임금 제조업 시장은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기타 국가에서 숙련된 노동력과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훨씬 더 큰 경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화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향후 개발은 저렴한 비용보다는 신뢰성에 대한 현지 콘텐츠 규칙과 제조업체의 선호도에 의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인도와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중국의 최고 개발 기간 동안 지속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인도 정책 입안자들에게 교육받고, 일하고, 생산적이지 않는 한 인구만 많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인구가 많아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국의 5분의 1도 안 되고, 중국의 노동인구가 위축되더라도 인도 경제가 따라오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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