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덫'에 빠진 中 일대일로 참여국, 줄지어 국가부도 위기
부채 상환 못 해 자산 중국에 넘기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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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한 국가들이 '부채의 덫'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참여국은 물론 서방세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저개발국가 들을 상대로 이른바 차관 제공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해당 국가를 중국에 종속내지는 경제적 통제권에 굴복시키는 외교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금까지 150여 개국과 32개 국제기구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빈국 국가의 대외부채 중 중국 관련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발도상국(개도국)과 저개발국은 줄지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28일자 월스트리트저절(WSJ)은 JF Hill 미 하원의원이 기고문을 인용“ IMF와 세계은행은 중국의 대외차관공사 활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중국의 글로벌 메가 프로젝트들이 무너지고 있어 해당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IMF, 세계은행, G7은 피해를 입은 개도국들이 국제규범에 따라 채무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은 개도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차입조건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에 의한 개발공사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자국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공사 계약시 독립적이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인정받은 건설회의 철저한 감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리랑카· 미얀마·방글라데시·캄보디아·잠비아·에콰도르·레바논·가나·이집트·튀니지·페루·에티오피아·우간다 등이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위기에 빠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빈국 74개국이 갚아야 할 채무 규모는 350억 달러(약 43조1900억 원)에 이르고, 이 중 40% 이상이 중국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였다.

이 같은 문제 발생으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부채의 함정(debt-trap)’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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