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이 세계한인사회 번영과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인 재외동포처로 설립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서다.

지난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설훈,  이원욱, 김홍걸 의원 주최로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우편투표 보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줌을 통하여 전 세계 한인회 관계자들과 해외동포언론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좌장인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설훈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개회사에서 설훈 의원은 "지금은 750 만 명에 이르는 우리 한인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혼란스럽게 돼있다. 8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동포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재외동포들이 처해 있는 조건들을 이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현 정부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너무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제는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서 '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 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외동포들은 국무총리 산하의 기구인 재외동포처 로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미 정부조직개편안에 재외동포처 설립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개회사에서 설훈 의원은 재외선거에 대하여 지난 총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여러 선거구가 투표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아주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편 투표를 고려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원욱 의원은 "750 만 재외동포는 전세계 무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 재외동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과 쳬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을 처리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제출 배경을 소개했다.

김홍걸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면 외교부에 소속 되어 외교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독 립적이고 주도적 인 역할과 기능 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재외동포의 활약과 위상에 걸맞는 기구인 재외동포처는 외교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무총리 산하의 독자적인 기구로서 재외동포처의 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직접 발언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어서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진행으로 헌법불일치 판정과 재외우편투표의 필요성 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송진미 조사관은 OECD 국가 중 70% 의 국가들이 우편투 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편투표는 상대적으로 장소와 무관하게 투표할 수 있어 투표편의성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투표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감소하게 되고, 재외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고 공관투표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성도 높다 고 말했다.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기구의 모색 이란 발제에서 노영돈 인천대학교 교수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과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세워지면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 집행, 조정이 가능해지고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할 수 있고,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혁 유엑피스코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얘기는 25년 전부터 있었고 아직도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재외동포를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져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이 쌓아놓은 노하우가 잘 전수되어 재외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재외동포청이 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는 해외동포들은 재외동포청이 세워지는데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재외동포재단에성 실행해온 한국학교 지원사업과 동포학생 초청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동포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고용철 공동취재단장은 외교부가 750 만 재외동포를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동포들의 문제나 사안이 발생하면 외교부는 동포를 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가 세워져야 된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는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개최했던 국제 포럼에서도 해외 언론을 비롯해 국내 학자, 그리고 국내 동포 단체 등 2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선거 참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장장 4시간 동안 토론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 월 6 일에 발표 한 외교부 산하 재외 동포청(청장 차관 급) 설립보다는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처장 장관급) 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번 협회 주관 재외동포처 설립과 재외동포 우편투표 보장 문제는 향후 국회에서 여야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