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의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소송.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시민사회단체의 새만금국제공항 반대소송.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7월 8일 민선 8기 전국시.도지사들과 함께 윤석렬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한 새만금 국제학교및 테마파크 유치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장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하여 영광스런건배사를 주도하였습니다. 

건배사 내용은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의 의미를 담은 "우리는 하나다!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또한 우리 전북만 유일하게 초광역권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아 전북을 새만금 특별자치도로 설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시켜 달라고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학과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내에서 비자 발급 권한 이양을 건의 하였습니다. 이에 윤석렬대통령은 아주 "좋은 제안" 이라고 답하며 관계부처에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김관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중앙정부와 민선8기 지방정부가 여.야 이념을 떠나 민생과 경제를 살릴 동력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북도민들은 젊고 능력있는 김관영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지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건배사와 인삿말을 통하여 낙후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서슴없고 소신있는 발언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구상을 대통령에게 과감히 건의하였습니다. 

마침내 지난 주 9월6일. 

법무부가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공모한 결과 우리지역 전북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장에서 지역대학 학과조정 권한과 이민 비자의 10% 범위내에서 비자 발급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한 이후 불과 2달만에 성취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민선 8기도지사 취임이후 불과 3개월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첫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산업과 대학 일자리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정착을 장려하고 생활인구 확대,경제활동촉진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타 유치.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유치.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이어 전북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4개가 만들어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금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라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인구 감소지역에서 5년간 취업과 거주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또한 도내 인구의 10% 범위내에서 이민비자 발급 추천권한에 관한 정책도 지난 대통령과의 간담회자리에서 김관영도지사의 똑똑함과 순발력이 빚어낸 시범사업 선정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 하위를 벗어나려는 젊고 유능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민의 힘 "정운천"국회의원과 함께 낙후된 전북을 살려내고자 "쌍발통"정치의 협업으로 새만금에 마침내 "하이퍼튜브" 유치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유치 경쟁은 충남과 경남 전북이 3파전을 벌인가운데 최종 결정을 앞두고 김관영 도지사는 마이크를 잡고  P.T 발표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관영도지사는 평가위원들을 사로잡는 야무지고 똑똑한 특유의 흡입력으로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시원하고 막힘없는 설득력있는 답변으로 평가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고 마침내 충남과 경남을 제치고 최종 선정되었던 것 입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미래형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 튜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불과 20분만에 주파 가능성이 있는 초 고속 육상교통시스템으로 최고속도 1,200km 속도를 자랑합니다. 

새만금은 다른 경쟁도시와 다르게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 입니다. 

전국 최고 득표율인 82.11%로 당선된 김관영 도지사는 중앙 정부 각 부처에 인맥의 실세들이 즐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 행정고시동기 17명이 차관급으로 있고 1급인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세제실장.기획관리실장.차관보등 6명이 고시동기로 국가예산 핵심라인 인 요직에 있어 국가예산 확보에 최적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 어느때보다 내년도 최대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며 3급 고위직인 정책보좌관에 국민의 힘 박성태 위원장을 임용하는 결단을 내렸고 박성태 보좌관은 금번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유치에 큰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힘 박성태 정책보좌관은 국토부 원희륭장관의 최 측근으로 중앙에 많은 밀접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용산에 자리잡은 대통령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정책 협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큰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전반적인 도정 주요과제들을 꼼꼼이 챙기고 여.야 협치의 시너지효과를 톡톡이 보여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범기 전주시장도 여.야를 떠난 정책협력관 자리를 신설하여 전주시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출장시 사전 약속을 잡는 역할과 예산 확보시 동행 출장을 통한 시너지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권해봅니다. 

기회의 땅이자 우리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지역에 디즈니랜드와 국제학교 국내 대기업 5개이상 유치등을 위한 청사진에 발목을 잡고있는 시민단체가 있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국제공항없는 새만금 발전은 요원 할 뿐입니다. 

송하진 전 도지사의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의 수고와 노력의 성과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대다수 도민들이 바라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그제인 1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세금으로 미군을 위한 제 2활주로를 만들어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법으로 취소 소송과 함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도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을 저버리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행동은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반대를 이웃한 전남의 무안공항과 청주공항은 반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남과 충북의 국회의원들도 자기지역 공항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것 입니다. 

새만금 지역을 가려면 무안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1시간30분을 넘게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데 새만금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느 기업과 해외 자본들이 교통이 불편한 새만금지역에 투자 하겠습니까? 

무조건 반대아닌 반대를 일삼는 일부시민사회 단체는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어 그곳에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한 득이 될 수 있는 반대를 마음껏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북일보사의 윤석정사장님과 인근의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윤석정사장님은 전북 애향운동본부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식사 중 대화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ᆢ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윤석정사장님은 발끈하시며 새만금에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되어야하며 우리 전북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다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반대에 소송을 준비하고 타,시도와 연계하는 국민소송단을 구성한다는 발표에 가장낙후된 전북경제를 또다시 발목을 잡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몇년은 훌쩍 지나가는것은 예사이고 새만금 첫삽을 뜬지가 어느 덧 30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매립공사도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시민단체들의 새만금공항 반대 소송제기는 참으로 도민들의 분노가 끓어 오르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북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똘똘 뭉쳐야 합니다. 

김관영도지사는 디음 주 21일 미국 L.A 출장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곳 디즈니랜드를 둘러보고 새만금 지역에 거대한 한국판 디즈니랜드의 밑그림을 그리며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할 예정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새만금에 펼쳐졌을 때 국제공항이 없는 이곳에 해외 관광객이 얼마나 오게될까 생각해보면 지금의 시민 사회단체의 공항반대 데모와 소송은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 입니다. 

미군에 활주로를 만들어 준다는 논리로 반대아닌 반대를 한다면 또 다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김제나 부안 지역으로 공항건설을 하자라는 등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ᆢ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단체의 일거수 일투족을 언론에서 계속하여 보도를 해주니 기세가 오르고 그들의 입김은 더욱더 세어지고 이제는 행정에서도 눈치아닌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애향운동본부를 비롯한 깨어있는 전북도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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