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월 4일 베트남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위한 이동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고 발효했다. 전문가들을 이는 중국에서 수로를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고 베트남 매체  '더타오247'가 보도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연구원은 중국 시진핑 정권 때부터 인민군에게 (군사 훈련을)권고한 후 점점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며,  2021년 초부터 전투태세를 더하고 있으며, 일전에 발표한 국방비 지출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3월 5일 2022년 국방비를 7.1퍼센트 증가해, 미화 2290억으로 발표했으며 점점 더 강력해지는 군사력에 대한 지출을 지속할 것이라 AP통신은 전했다.

호주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은 이번 군사 훈련은 중국의 국제 사회에서 거부당해 온 9단선 내 해상 통제권을 점진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연속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중국해(베트남 동해)에서의 무력 사용을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중국은 표면적으로 자국 내 시행을 넘어 바다에서 운행하는 80%의 선박과 해운으로 확대하는 많은 법안을 만들어 발표했고, 집행 범위는 탑승, 검역과 필요하면 무력 사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일방적인 법적 장치의 목표는 적극 대부분의 남중국해 국가가 속해 있는 곳에 중국 내국법을 적용, 앞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해 국가가 폭력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물밑 작업은 평화로운 국가의 이미지 관리와 함께 무력 사용이 단순히 자국법 시행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준다.

중국은 하이난 섬 남서부에서 이 훈련은 3월 15일까지 지속한다고 알렸다.

3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기 언론 보고에서 중국 “자국 영해”에서 진행한 군사 훈련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작년  인도네시에 사용했던 방식 -인도네시아가  나투나 제도 EEZ 인근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색 시추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던 것과 유사하며, 중국은 아무도 동의하거나 인지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내고 실행해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려 한다. 

요지 코다 일본 자위대 군사령관은 중국의 해상 훈련 배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 군사적 전술적 능력을 점검하는 것 특히 해군 참전 시 전술적 능력과 개선이 고, 둘째,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의 연안의 EEZ 구역에 대한 베트남의 영역을 부정하는 고의적,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와 분쟁 중인 베트남 연안 EEZ 구역도 자국의 EEZ 영토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뒷받침할 선례를 가능한 한 많이 축적하고 있다.

3월 7일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레티투항은 군사훈련을 위한 이동 금지 구역에서 일부는 1982년 UN의 해양법에 협약에 따라 결정된 베트남 EEZ와 이 대륙붕에 속해 있으며, 중국은 이를 존중해주길 촉구했다. 

호항은 호찌민 법대 강사는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에 집중할 때 중국이 군사 훈련을 시행,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한다며, 2020년 많은 국가가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을 때도 이미 써먹었던 방법이다.  

군사적 자세와 반대 자세를 취하는 다양한 무리를 통해 남중국해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비록 중국이 이를 철회할 리는 만무하지만, 베트남 반드시 일관되게   항의하고 지속해서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빈번한 군사력 과시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다른 국가가 함께 주도권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중국의 발언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에, 독일과 협약을 맺은 마셜 안보 연구 센터의 조너선 오돔 사령관은 중국은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에 해당 지역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서 빠지라고 했는데,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웠다고 전했다.

그는 베트남이 중국의 행동에 대해 국제 사회의 주의를 계속 환기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번 해상 군사  훈련 위치가 이 지역의 상업 해상 교통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노이(베트남)= 앨리스 리 기자 Alice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