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 희비 엇갈려

사진=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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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재무부는 발표한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른 각 국의 표정 관리가 재각각이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분석을 담은 것으로 결과에 따라 경제 활동 제재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의 판정 기준은 크게 3가지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인 국가와 GDP 대비 경상흑자 2% 이상 당성한 국가, 달러 순매수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해당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평가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인도, 베트남 등 총 20개 국가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베트남과 스위스, 대만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으며 한국은 2개의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환율조작 3가지 요건 중 2개에 해당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 대비 40억 달러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흑자와 달러 순매수 비율은 각각 4.6%와 0.3%를 기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 측은 한국에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정·통화 확대 등 경제활동 정상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혁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코트라(KOTRA)가 내놓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DP 대비 2.9% 규모의 자금을 실물 경제에 투입했다고 본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4.2% 수준이었으며, 올해 경제 성장 및 재정적자는 GDP 대비 각각 3.6%, 4.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재무부는 또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9% 수준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아시아 주요 국가의 희비가 엇갈렸다. 인도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및 GDP 대비 외환 순매수는 각각 238억 달러와 5%를 기록해 전년과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인도가 제품의 생산성 및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율조작 3요건에 모두 해당된 베트남은 '심층분석대상국'에 들었다. 다만 불공정한 무역이익 확보 등을 위한 환율 조작 근거가 불충분하다 판단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하지만 미 재무부는 향후 1년간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가 필요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빠르게 보여준 국가라고 평가했다. GDP 대비 4.7% 규모의 자금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에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 사회안전망 개혁, 공정경쟁 및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제언했다.

일본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일본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및 GDP 대비 경상흑자는 각각 554억 달러와 3.3%로 집계됐다. 미국은 일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바이든 정부의 환율보고서가 트럼프 정부 환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환율보고서상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12개국 중 아시아 국가 9개였으며, 이번 보고서의 14개국 중 9개가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SIS는 환율조작 3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만이 갖는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대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DC 현지 무역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무역 정책에 있어 이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억압하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상호 간의 윈-윈을 전제로 대원칙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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