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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G·SK ‘배터리 분쟁’ 美대통령 중재노력 정작 문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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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G·SK ‘배터리 분쟁’ 美대통령 중재노력 정작 문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
  • 김재현 기자
  • 승인 2021.03.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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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기업 간 알아서 할 일” 수수방관에 국가핵심기술경쟁력 중국에 잠식
- “文정부 중요한 경제문제에는 관심無 정치·부동산 이슈에만 올인” 비판여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양사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 싸움의 끝은 아직 아득하기만 하다. 
이 사건은 한 달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양사 간 배상금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도 있었지만 배상금 액수를 놓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ITC 결정에 대해 양사의 해석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 카드인 미국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 
26일 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양사는 배상금 협상을 위해 한 차례 만났지만 ITC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보다 배상금에 대한 입장 차이는 더 커진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배상금으로 4조원을 요구했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1조원 수준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K배터리 분쟁’ 미국 대통령 나서나
양사의 배터리 전쟁에 미국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사의 미국 내 배터리 시설설비 투자가 천문학적인데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조지아·테네시 주의 상원 하원 의원이 차례로 양사의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이제 백악관도 꿈틀거리고 하고 있다. SK 측은 마지막 카드로 미국 대통령 거부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양사의 배터리분쟁을 놓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간 리뷰하고 공익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11일(현지시간)까지다. 
미국의 정가와 재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양사 간의 합의를 끌어내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에 체류하며 행정부와 정치권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도 정기 주주총회 의장석까지 비워두고 미국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설득작업에 사활을 걸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현지 배터리 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조지아주 상원은 최근 양사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관해 조속히 합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달 12일 대통령 거부권으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를 뒤집어달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경제적 손실 관심없는 청와대
양사 간의 배터리소송전 합의중재를 위해 미국 정가까지 팔을 걷어붙이며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진채 강 건너 불구경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배터리 사업은 향후 국가기간사업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안겨줄 핵심사업임에도 우리 정부는 아예 양사의 배터리 분쟁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정부기관이 중재에 먼저 나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합의를 촉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 대통령과 정부기관 어느 쪽도 해당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 정가가 미국의 경제를 위해 양사에 합의를 촉구하고 백악관이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정작 우리 기업 일에 우리 정부는 쏙 빠져 팔짱만 낀 채 관망만 하자 이를 두고 재계 등에서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는 사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반사이익을 보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올려 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뒷짐을 두고 일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사의 합의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경우 ITC의 판단 등을 감안할 때 LG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은 LG의 요구가 얼마나 최대로 반영되는 가에 따라 성사여부가 결정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합의 중재로 LG가 요구치를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유 실장이 청와대 또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합의중재를 반대하고 있다는 소리가 청와대 주변과 재계 일각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유 실장은 30년간 LG에서 근무한 LG맨 출신이다. 또 이번 배터리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권영수 LG 부회장과는 1979년 입사동기로 함께 일한 적 있다. 
뿐만 아니라 유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권영수 당시 LG유플러스 부회장과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위해 이 사안을 놓고 자주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둘 사이는 각별한 것으로 업계에선 잘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문재인 정부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도 있다. 청와대가 합의중재에 나설 경우 “이는 SK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서다.  
그러나 “중국의 배터리시장 잠식과 기술발전이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K배터리는 소송난타전으로 천문학적인 소송비를 지불하고 시장도 중국에 다 빼앗기는 등 손실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뒷짐만 진다면 문재인 정부 무능론에 힘을 싣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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