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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美 대선 D-1, 트럼프·바이든 당선 결과 따른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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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美 대선 D-1, 트럼프·바이든 당선 결과 따른 시나리오는?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1.0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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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과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낸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정권교체 중 어느 편이 승리할지 한반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는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방위비 압박 수위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 관계를 통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시간 워터퍼드 타운십 오클랜드 카운티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시간 워터퍼드 타운십 오클랜드 카운티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트럼프 재선시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 방위비

트럼프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대선에서 이기면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며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간 유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해 재선시 친서 교환 등 국면 전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3차 미·북 정상회담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노이 노딜’ 때보다 비핵화 한 발 다가가야 회담에 나설 텐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협상 재개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선을 위해 외교적 성과에 매달려왔던 트럼프가 막상 집권 2기에 들어서면 북한 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얻을 것을 얻은 트럼프가 자국 여론의 반대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우선순위로 두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 등 해결이 급한 국내 현안도 쌓여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현재 요구 중인 방위비 전년대비 50% 인상안, 혹은 그 이상 인상안을 밀어붙이며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협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동맹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해외주둔 미군을 본토로 데려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의 플로리다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드라이브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찾아 "플로리다를 파랗게(민주당) 만들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의 플로리다주 박람회장에서 열린 드라이브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찾아 "플로리다를 파랗게(민주당) 만들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 바이든 당선시 예상 시나리오 

바이든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트럼프와 정반대 접근법인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낮은 단계의 실무 대화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든 뒤 이를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자는 것이다. 

바이든은 그동안 트럼프가 주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도 비판해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바이든은 북한을 ‘폭력배’로 지칭하며 한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교류에는 열려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의사도 밝혔다.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무난하게 타결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은 한국을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칭하며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계획은 바이든 당선시 지연될 수 있다. 동맹을 통해 역내 균형을 도모하는 오바마 전임 정권의 기조를 계승해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직접적인 북핵 문제 관여를 지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에 대비해서도 다각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대선 때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혼란에 빠졌던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당시 트럼프 진영에 대한 정보와 인맥이 부족해 비상에 걸린 바 있다. 

대선에 앞서 바이든 진영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바이든이 외세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국 외교관과 접촉을 피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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