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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끝났지만...'공수처' 두고 2차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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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끝났지만...'공수처' 두고 2차전 치열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10.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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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현)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현) 추천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월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여·야간 치열한 2차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공수처를 막을 마지막 카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이용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당의 방어기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 26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국민의힘이 선임한 2명의 추천위원이 공수처장 선임에 반대할 경우 공수처 출범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민주당 지도부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추천위가 구성되는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이라며 "야당의 의도를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미리 판단하진 않겠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게 야당의 공당 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의 선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만응이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을 당시 조사 활동을 방해해왔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최근 인터뷰에선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정상활동을 막아 비판 받았던 이헌 변호사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추천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만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지연될 경우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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