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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 걸었다"...법 개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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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드라이브 걸었다"...법 개정 하나?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06.30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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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시행일인 내달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에서 출범을 방해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압박성 발언까지 내놨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른 야당의 거센 반발 가운데 또다시 공수처 문제로 부딪칠 경우 정국 파행이 장기화하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공수처 대전'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30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원내 지도부의 의중을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기자들이) 공수처 관련 질문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야 쟁점 있는, 이견 있는 법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달 15일 출범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이다. 

추천위가 구성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비토'하면 추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은 통합당에 돌리겠다는 일종의 타협안을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강행론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로 정해진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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