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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지명 준비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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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 지명 준비단계 진입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7.0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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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6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보 선정 과정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게 됐고,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여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백 의원은 6일 첫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 원칙을 정한 회의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번주 안으로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며 "오늘도 한두 분 정도 이야기가 나온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백 의원은 "민변 쪽에서도 중립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민변이 극소수 단체가 아니고 다수가 속한 단체이기 때문에 민변에 속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가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작업을 완료한 뒤 1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립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야당 몫 추천위원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백 의원은 원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할 것 같다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한다고 하니 원내와 법사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통합당이 원내에 복귀하면 달라질 수 있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 하겠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 산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야당 추천 위원(2) 등 총 7명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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