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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與 "오늘 끝장내야" vs 野 "특감도 동시 선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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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與 "오늘 끝장내야" vs 野 "특감도 동시 선출해야"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11.1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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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의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는 13일 공수처를 두고 엇갈렸다.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못박은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이날 안에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달 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넉달째 늦춰진 공수처 출범이 이제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가 잘 진행해달라"면서 "더 이상 출범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보 선정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00일 넘게 지났다"라며 "11월 내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 뜻이다. 가능하면 오늘 (추천위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추천후보를 결론 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져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오늘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초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회부돼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천위가 합리적이고 진지한 심사를 진행한다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눈 감고 찬성, 반대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 카드도 꺼내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같이하려고 했으니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독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도대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공수처장 임명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일 뿐이다. 공수처 발목잡기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데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 추천위 구조상 후보 선정 작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3명(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여당·야당 몫 추천위원 각각 2명씩 총 7명으로 이뤄져 있어 여야가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부터 후보 선정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한 상태다. 추천위는 오전 회의에서 각 위원마다 추천 사유를 밝힌 이후 오후 회의부터는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추천위는 조건에 맞지 않는 후보는 소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추려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끝장토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오늘 안에 윤곽이 나오도록) 다들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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