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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경제시국에 '전 국민 기본소득'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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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경제시국에 '전 국민 기본소득' 공개요청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03.1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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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상경제시국을 맞이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19일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나가고 있다"며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을 돋아 신록의 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서 "강력한 방역에 더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 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 대상을 하위소득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지급 근거로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는다는 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면 정책 저항이 커진다는 점 ▲세금을 다른 이들보다 많이 낸 부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인 점 ▲기존 예산 조정만으로 재원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점 ▲한시가 급한 때 조사 비용과 선별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비상경제위기 극복과 공정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길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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