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오후 도청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현재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과거 세계 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 지급분은 내년도 세금납부 시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 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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