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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지명...검찰 견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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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지명...검찰 견제 메시지?
  • 김예슬 기자
  • 승인 2019.1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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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추미애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 5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법무부 장관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서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 내정자는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5선 의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고 내각에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강골 성향이어서 여권에선 '조국 사태'로 촉발된 검찰과의 갈등을 진화할 적임자로도 보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완성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추 지명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특히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단행하면서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지휘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를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다음날인 오늘(5일),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한 대목도 검찰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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