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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이번 주 재개…트럼프는 증액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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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이번 주 재개…트럼프는 증액 압박
  • 김예슬 기자
  • 승인 2019.12.0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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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일부터 1박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개된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SMA 협상 3차 회의는 미측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면서 조기 종료됐기 때문에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시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 대표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란 미국 요구에 한국이 부응하지 못해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장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인 나토 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나토가 더욱 강하고 방위비를 더욱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토 운영비 분담금을 조정해 미국 몫을 22%에서 16%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격차가 커 나토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는 터무니 없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도 한반도 위기에 대비해 동맹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판적 시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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